'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정부가 그동안 '정보화' 관점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과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디지털 전환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혁신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진계획의 골자는 기존 PC·자체 시스템·SI(시스템통합) 중심으로 해온 공공IT
구현방식을 AI·클라우드·모바일·민간 서비스 활용으로 전면 전환해 수십년간
이어온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구현의 무대이자 시장 역할을 해 관련 산업을 키우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부부처간 장벽을 없애고 국민 중심의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원가브'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들이
 조직 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고, AI를 적용해 신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부처별 시스템에 흩어진 데이터를
 결합해 국민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정부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의미가 있지만 디지털
원가브 구상까지는 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와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 정도를 포괄한
것으로, 범정부 디지털 전환 청사진이라고 보긴 힘든 수준이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해, 계획의 실행력뿐 아니라 확장
가능성도 확보했다. 기획단과 TF는 내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강조한 'AI 정부'
실현을 위한 밑그림도 내년 중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앞서 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인프라를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데이터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올해 중앙부처에
구축하는 데 이어 내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 IT인프라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정부
데이터센터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올 하반기부터 구축해 2022년 대구센터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전·광주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안보·수사,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공공 시스템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고, 내부 업무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복잡한 조달절차 없이 빠르게 적용하고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종량제·장기계약·카탈로그 방식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 특성이 반영된 계약제도를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각종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유통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고,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위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작업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한다.

이 같은 기반 위에서 내년 중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은 △공공서비스 전주기 혁신 △데이터·클라우드·AI 선순환 전략
 △데이터 중심 정보보호체계 △개방형 디지털정부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제도·절차·
조직 정비 및 인력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을 전망이다.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