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EU집행위, 적정성 인정
표준계약체결 등 별도절차 면제
빠르면 상반기부터 적용 전망
국내기업 유럽진출 시간.비용↓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력한 체계를 갖춘 유럽연합(EU)과 동등하게 평가받았다.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때문에 유럽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망설이고 있는 국내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 유럽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집행위는 30일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한국과 EU 사이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 동등성이 더 향상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핵심은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중(적정성)임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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