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이드라인 개정 회의 '평행선'
수업기관에 공공기관.교원포함 제안
문예학술저작권協 등 권리자 단체 반발
"정당한 보상금 없이 무리한 범위 요구"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원활한 수업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위해 개발한 'ICT연계교육서비스'가 저작원 이슈로 대두,
이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교사 간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권리자 단체는
문제 해결 논의에서 평행선을 그을 뿐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ICT연계교육서비스가 오는 8월 말 정식 가동한다. 지난달 시범서비스에 이어 이달 콘텐츠 서비스
다각화, 6월 교사 간 통합 커뮤니티 형성 등 일정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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