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1순위 노동과제는 중대재해법이라는 재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52.4%가 주 52시간제를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순이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전경련 측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 상승했고, 지난해부터 규모·산업별 구분 없이 시행된 점에서 산업현장의 충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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