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처리를 위한 중대 고비를 맞는다.

28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높이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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