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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박용진 의원 "ICT강국에 공매도는 여전히 '손'으로... 전산시스템 의무화 시급"

최고관리자
2021-03-04 09:59 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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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때 보유여부 확인 못해
전산화땐 시장 공정성.투명성 확보
금융당국, 세밀한 대응책 마련해야

오는 5월 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시스템 없이
여전히 '수기(손)' 형태로 이뤄진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사례들 대다수는
'착오로 발생한 주문실수'다. 전산시스템 미비가 불법 공매도를 만든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거래시 전산체계를 구축하면 현재보다 훨씬 투명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더 이상 '공갈매도'가 생기지 않는다"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식 매도를 했을 때 실제 주식이 있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증권사가 공매도를 처리할 때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화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주식을 빌리지 말고,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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