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불법? 합법?' 애매한 잔여백신 매크로, 막기 어려운 이유
최고관리자
2021-06-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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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잔여백신 예약에 나서는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방역당국도 매크로 이용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위법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크로 이용과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다"면서도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자동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확산하고 이를 통한 예약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머니투데이 보도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무집행방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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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크로 이용과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다"면서도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자동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확산하고 이를 통한 예약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머니투데이 보도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무집행방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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