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디지털 정부혁신, 플랫폼 역할 커져야
최고관리자
2020-04-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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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 등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자신문이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공동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정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 때 경험했듯 정부가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혁신서비스 등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받은 서비스가 '공적마스크 알림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여러 부처와 민간 클라우드,
일선 약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한 대표 사례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NIA와 정부는 데이터를 취합
·가공·제공하며 민간과 공공 연결자 역할을 맡았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 개발까지 담당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공공시스템 개발 사업 시 수행하던 제안요청서(RFP) 공고조차 없었다. 서비스는 기획 1주일 만에
안정 가동했고, 공공이 개방한 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공적마스크 알림서비스가 민간에서 개발됐다.
공적마스크 알림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오원석 리스트 대표는 “디지털 정부혁신 테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면서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제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가 중요하다. 민간은 데이터 부족으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가 부처 간 데이터 기반 행정·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탄력
받는다. 권헌영 교수(고려대)는 “이제 정부도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집행할 때”라면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과 개방, 데이터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정부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시행을 앞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속도를 높인다.
문 원장은 “정부가 기존 3년, 5년 단위로 마련하던 정책 계획에서 탈피해 디지털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만큼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도록 서둘러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때 경험한 공무원 스마트·비대면 업무 환경,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지갑 및 전자신분증 제도 등을 확대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디지털 관련 일자리도 늘고 미래 혁신 성장 틀을
만드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 등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자신문이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공동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정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 때 경험했듯 정부가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혁신서비스 등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받은 서비스가 '공적마스크 알림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여러 부처와 민간 클라우드,
일선 약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한 대표 사례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NIA와 정부는 데이터를 취합
·가공·제공하며 민간과 공공 연결자 역할을 맡았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 개발까지 담당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공공시스템 개발 사업 시 수행하던 제안요청서(RFP) 공고조차 없었다. 서비스는 기획 1주일 만에
안정 가동했고, 공공이 개방한 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공적마스크 알림서비스가 민간에서 개발됐다.
공적마스크 알림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오원석 리스트 대표는 “디지털 정부혁신 테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면서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제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가 중요하다. 민간은 데이터 부족으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가 부처 간 데이터 기반 행정·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탄력
받는다. 권헌영 교수(고려대)는 “이제 정부도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집행할 때”라면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과 개방, 데이터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정부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시행을 앞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속도를 높인다.
문 원장은 “정부가 기존 3년, 5년 단위로 마련하던 정책 계획에서 탈피해 디지털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만큼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도록 서둘러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때 경험한 공무원 스마트·비대면 업무 환경,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지갑 및 전자신분증 제도 등을 확대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디지털 관련 일자리도 늘고 미래 혁신 성장 틀을
만드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