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주무부처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었던 게임산업이 현행대로 문화부에 남는다. 이에 따라 업계의 숙원인 ‘정책 일원화’에 대한 문화부 측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는 바다.
 

지난 30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총 1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안에는 새로 마련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총 17개 정부부처의 담당 영역과 변경된 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측에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관련 사무를 이관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중에서도 3D, 증강현실과 같은 문화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라며 “또한 게임산업은 그 장르가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업계는 게임을 비롯한 ICT 영역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며, 관련 정책이 일원화되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가 담당하면, 현재 문화부, 여성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처가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정책 구조를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도 문화부가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 자리한다면 진흥, 규제책의 교통정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게임산업을 ‘문화 콘텐츠’의 영역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산업을 진정한 문화 콘텐츠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안은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