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드라마제작 유한회사는 방소발전에 독일까, 약일까.

시티헌터시즌원문화산업전문회사, 시크릿가든문화산업전문회사, 각시탈문화산업전문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등 회사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짐작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전사)가 2007년 하반기 이후 방송가에 속속 등장했다.

문전사는 대부분 프로젝트성 유한회사다. 한국 상법상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금을 가지며 사원 전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 2007년 하반기 이후 문전사가 등장한 이유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의 콘텐츠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한콘진 SPC 금융투자 지원팀 김일 차장은 “한콘진에서 투자를 통해 문전사 설립을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명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일반 회사 투자 시 투명성이 없으면 재무 회계에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반면 문전사는 프로젝트성 회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 회계 감사만 이루어지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만 받아 문화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한콘진의 문전사 사업 진행 이후 총 46개 문전사가 등록됐다. 이중 드라마 분야에는 14개 사가 한콘진의 지원을 받아 드라마 사업을 펼쳤다. 한콘진 관계자의 설명과 같이 지원 사업은 투자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양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크릿 가든’ ‘마이더스’ ‘빛과 그림자’ ‘공주의 남자’ ‘각시탈’ 등 다수의 작품이 안방극장 흥행에 성공했고, 해외 판권 수출로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 투자 수익을 배분할 수 있었다.

반면 적자 작품의 경우 위험부담도 도사리고 있다. 유한회사란 드라마가 실패로 끝났을 때 적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상법 상 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질 뿐 이다.회사 채권자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현재 ‘신의’ 의 출연료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 SBS 측이 제작사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자가 없어 타결이 쉽지 않다.

현재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KBS에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의 김준모 사무총장은 “연기자 입장에서 유한회사는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꼼수의 산실”이라며 “드라마 한 편 만들고 해산하면 그만인 회사”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KBS 홍보국의 김정규 PD는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를 일으킨 회사 관계자는 향후 다른 작품으로 KBS 편성을 원할 때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경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업 당국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콘진 김 차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적자가 났을 때 문제점 또한 충분히 알고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에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자 회사에 이름을 올렸던 제작자가 다른 프로젝트로 한콘진에 문전사 등록을 원할 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경영진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재무 건전성을 보긴 하지만 한 번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문화콘텐츠 사업의 진흥을 위한 투자지원 정책이 제작사에는 약이되고, 연기자들에게는 독이 되는 이중적 모양새다. 연봉 1000만원 미만(전체 인원의 69%)인 연기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