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투자를 연계해 앞으로 5년 동안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준다. 투자 위험 방지, 파격적 세제 지원, 양질의 수익성을 담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조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투자)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3개 축으로 자금을 모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 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앞으로 5년 동안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 등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등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비생산 부문'이라고 지적하며 뉴딜 펀드를
'생산 부문'이라고 표현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뉴딜 지수'를 개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에서 또 하나의 성공 조건”이라며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는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관련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라며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물경제·금융 및 일반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