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를 대개편한다. 중대형 과제를 확대하고
경쟁형 과제 등 새로운 R&D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대형 산업정책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R&D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오는 7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애초 오는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견 수렴과 세부 방안
 수립 절차가 다소 늦춰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산·학·연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 수립에 다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업기술 R&D를 대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 왔다. 산업기술 R&D
예산이 갈수록 확대되고 존재감도 커졌지만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랐다. 지난
 2월에는 산업계 대표와 R&D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기술 R&D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개최
하고 과제 형식과 평가·연구 방식,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패널토론회와 대국민공청회
 등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보텀업 방식으로 산·학·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서 도입한 경쟁형 연구과제 확대, 민간 주도의 R&D 예비타당성 펀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또 △중대형 과제 확대 △연구자 자율성 강화 △경쟁형 과제 확대 등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부처와 R&D 전문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중소기업 대상의 소규모 과제 비중이 높아 대형 산업정책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2017년 기준 기술개발 과제 수 4699개, 과제당 평균 기간 3년, 연간 평균 지원 규모 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기존 산업기술 R&D와 중복된
과제가 많았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주력 제조업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R&D 제도 개편도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고도화를 위한 R&D
예산이 확대되면서 중대형 과제 추진에 적합한 제도가 필요하다. 올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4조1718억원
으로 지난해(3조2068억원)보다 약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오는 7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수행되는 산업기술 R&D 과제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방안을 만들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과제에는 개편안을 적용하겠다”면서
 “경쟁형 과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