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네트워크 경쟁력을 선점했다.

5G가 '비대면'이라는 뉴노멀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간 인프라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압도적 5G 인프라와 결합하면 세계가 부러워할 디지털
경제를 꽃 피울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가 우리나라의 5G 인프라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선점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선점한 5G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세계 최고 5G를 구현해야 한다. 세계 최고 5G는 단순한 네트워크 경쟁력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초연결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목, 세부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5G는 대규모 전국망 구축을 통한 장비·부품, 공사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콘텐츠산업과 제조업, 의료 등
 융합 산업 곳곳에 혁신의 산소를 공급하는 대동맥 역할이 기대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5G 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뉴노멀 시대,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과제다.

◇왜 5G 뉴딜인가

5G는 전 국토를 커버하는 장치 산업으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5G를 포함한 총 설비투자(CAPEX) 비용으로 8조7000억원을
집행, 10만개 이상 기지국을 구축했다. 5G 상용화 이전인 재작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투입되는 일자리도
 증가했다.

5G는 롱텀에벌루션(LTE)에 비해 성능이 월등하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보다 많은 기지국 인프라가 필요하다.
건물 옥상과 통신주 등 실외 지역은 물론 실내 커버리지 확충을 위해 전국 규모 구축 과정에서 공사업 수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산업의 경우 5G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중계기, 유선 전송장치, 안테나 등 영역은 국산 중견·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KMW와 에이스테크 등은 5G 초기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한 실적을
 기록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5G 궁극적 효과는 산업 혁신이다. 초고속·초저지연·초대용량 성능을 바탕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는
물론 제조업, 의료, 건설, 항만 분야와 융합하는 혁신의 '엔진' 역할이 가능하다.

◇추진 방향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비해 갑절 증가한 약 6500억원을 5G 기반 실감콘텐츠, 제조업, 의료 등 5G+융복합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투자한다. 이통사는 상반기 인프라 투자에 4조원 조기집행을 포함해 7조~9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5G 인프라 투자와 관련, 글로벌 주요국이 따라올 수 없도록 확실한 격차를 벌려야 한다.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초격차'를 위해 유·무선을 통합한 총체적인 5G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고속도 20Gbps에 이르는 5G 데이터는 단말기와 기지국을 거쳐 유선 광통신망을 통해 전송된다.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5G 기지국 설치는 물론 전국 구석구석까지 지하 광케이블을 매설하고, 통신관로와 교환설비 등
 재정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최고 수준 광통신망을 바탕으로 6G, 7G 시대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5G 기반 초고속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G 산업 분야 핵심으로 단말 분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구상하는 다양한 5G 혁신 서비스는 결국 단말로 구현되기 마련이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차량사물통신(V2X) 등을 구현하는 단말은 스마트폰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개발 비용도 적게 들어 중소기업도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G+전략과 공공분야 선제 도입을 통한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과제는

5G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전략 투자를 비롯해 제도·규제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5G 인프라 구축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지난해 1%였던 수도권 투자 세액공제율을
2%로 올리고(고용 증가 확인 시 1% 추가), 비수도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구매비와 공사비를 추가했다.
공사비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공제율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자동차 등 분야에서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많은 실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한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은 5G 인프라 구축을
막 시작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 주요 동단위까지 5G 실외 구축이 완료됐다.
혁신성장을 위한 '엔진'으로 5G를 고도화시킬 조건이 완비됐다. 디지털 뉴딜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김동구 연세대 교수(5G 포럼집행위원장)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가 '타이밍'이
좋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5G 기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전략적 투자와 정부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