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IP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허청은 먼저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한 기술자립을 실현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500개 R&D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 R&D에 4억3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 R&D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과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해 품질을 높인다.
 기계번역 등 심사에는 인공지능(AI)도 도입한다.

IP를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투자 시장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
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2200억원 규모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액 현실화로 IP 침해와 부당이용이
근절되도록 보호체계를 견고히 할 예정이다. IP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과 IP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이밖에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특허 확보 지원, 신흥국 중심의 한국형 IP 시스템 확산을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 수출기업 보호 체계도 고도화 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가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 유동자금이 산업계에 유입돼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는 IP 생태계 혁신을 통해 산업·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