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5년 동안 322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ICT R&D 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 차원의 준비가 완료됐지만 연속성 위기에 봉착했다. 예타 결과가
지난달 29일 완료, 정부가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년 동안 국고 2320억원을 지원, 민간 기업이 903억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약 322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514억원을 투입해
105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최대 732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ICT R&D 바우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사업화 성공률이 일반 R&D
사업 성공률의 갑절이 넘는 5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존 공급자 위주 R&D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또는 대학에 R&D 비용을 지원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한 좀비기업 문제를 해소하고, 부정 사용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연간 2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진행해 온 시범사업이 작년에
 일몰되면서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80억원, 내년 40억원 규모로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에는 사업을 실질
운용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 경쟁률이
 5대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내년에 사업화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예산 심의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년까지 사업화 성공률을 국가 R&D 사업
 평균 20% 대비 3.5배 수준인 70%까지 높이고, 1조4213억원 규모의 ICT 융합
신시장과 1693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의 지속 투입으로 중소기업에 ICT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