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정영일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13)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SNS 이용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미래사회 그룹장)은 보고서에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의 SNS 이용이 다양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SNS를 통한 정책참여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보고서는 정책과정을 크게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4단계로 구분했다.

데스크톱을 활용한 SNS 이용자 340명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SNS 이용자 660명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 시민들의 SNS를 통한 정책참여 수준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의제설정, 정책평가가 각각 41.2%, 40.8%로 높게 나타나 오늘날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정책결정(24.8%)이나 집행단계(13.65%)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정책현안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에서는 높은 관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보고서는 SNS 이용자들이 정책참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로 페이스북(49.3%), 트위터(37.9%) 등을 꼽았고 블로그(18.7%) 보다도 카카오톡(24.5%) 등 모바일 메신저가 온라인 정책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관여한 정책이슈로 경제·소비생활(64.2%)을 꼽았으며 전통적인 정책유형 분류법에 따라 구분한 정책의제별로는 재분배정책(48.9%)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데스크톱PC 기반의 SNS 이용자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SNS 이용자 간의 정책참여를 교차 분석했는데 앞의 빈도분석과는 달리 데스크톱 SNS 이용자(340명 응답자)가 정책의제설정 단계와 정책평가 단계에서 높은 참여비율을 보여준 반면 모바일 SNS 이용자(660명 응답자)는 정책결정 단계와 정책집행 단계에서 더 높은 참여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서는는 SNS를 통한 정책참여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 것인데 남성이 의제설정단계(44.4%), 여성은 정책평가단계(43.6%)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20대와 30대는 정책평가단계, 40대와 50대는 의제설정단계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를 통한 정책참여 빈도에서 매우 소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1년 한번 미만’ 기준으로 이념성향에 따른 집단 차이를 비교했을 때에도 중도성향 SNS이용자들(50.2%)이 보수(41.6%), 진보(33.1%)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정치적 무관심 및 불신층이 주류를 형성하는 중도성향 SNS 이용자들이 정치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정책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보다 시민정책참여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과 평가 단계에 대한 참여결과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태 연구위원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 다양한 정책참여 채널들이 개방됐지만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의 주변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 시민의 정책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참여주체인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