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를 탄소배출 무상 할당 대상으로 인정해달라.”

지난달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정부의 탄소 할당치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아직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도 없었던 LG유플러스는 왜 이런 요구를 들고 나왔을까.

◆무슨 일이야=지난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2050년 탄소 실질배출량을 0으로, 즉 넷제로(net zero)에 이르기 위한 중간 목표(NDC)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쓰는 핵심 수단은 배출권 거래제다. 2015년부터 주요 기업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그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공해왔다. 실제 배출량이 할당받은 규모보다 적은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곳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주어진 기준치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는 배출권도 전부 무료는 아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1기(2015~2017년)에는 정부가 전량 무상 제공했다. 그러나 기업의 탄소저감 활동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2기(2018~2020년)에는 전체 배출권의 3%, 3기(2021~2025년)에는 10%를 경매 등을 통해 기업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자재 수출입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축적이 불가피한 업종 등 일부 업종은 계속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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