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ICT 통합위해 정치적이해 걷어내야 
기사입력 2012.07.16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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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몇 달 앞둔 요즘 MB 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가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ICT 생태계 경쟁력이 약화됐고 특히 방송통신 영역에서는 정치 과잉 현상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학계, 업계 모두가 ICT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개편 방안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만약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또다시 부처 간 영역다툼이나 정치권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돼 졸속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대선 주기에 따라 5년마다 ICT 거버넌스 재편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새로운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한 각론은 최소한 다음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ICT 전담 부처가 ICT 생태계에서 정책 플랫폼을 제공하는 키스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원을 최대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와 진흥을 한 울타리 안에 두어야 하며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행정안전부 정보화 기능 역시 ICT 전담 부처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통합에 따른 문제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기계적인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ICT의 핵심 자원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흥 기능은 ICT 전담 부처로 통합하고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활용이나 적용에 전념하는 것이 ICT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나 전통산업과 ICT 산업 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CT 생태계의 핵심 자원이 네트워크나 단말기에서 플랫폼으로, 다시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ICT 전담 부처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기초예술 지원이나 체육ㆍ관광 육성 기능은 별도 청으로 분리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텐츠나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합의제 규제위원회를 만들되 이를 ICT 부처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조직 운영 방식과 인사 시스템 개혁임을 기억해야 한다. MB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 부분 조직 운영이나 인사 실패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