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거버넌스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인터넷중독 대응 업무를 강화하기로 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터넷중독 대응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과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정부 기관들이 인터넷중독 영역 확보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6개 과제 중 하나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혁신'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3차연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8개월 동안 시행되는 1차연도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 민간 인터넷 중독 치료 등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인터넷 중독 연구 결과 등을 조사한 후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담 모델도 마련하고 아동 인터넷 중독 치유 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복지부는 개발한 모델을 타부처와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국립공주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중독 대응 업무를 했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인터넷중독 강화는 기존 기관들과의 영역 경쟁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안부가 인터넷중독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여가부, 문화부, 정보화진흥원 등이 각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조정을 한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초 인터넷 중독 대응을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여가부, 문화부 등 3개 부처가 업무 영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업무 조정과 협업 내용을 발표했는데 복지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