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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전담 콘트롤 타워 설치돼야"

최고관리자
2012-11-20 09:08 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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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기자]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산업 융합 정책을 추진하는 콘트롤 타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차기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 대토론회'에서는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차기 정부기구의 형태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미디어·시티·워크·의료·교육·윤리 등의 산업 영역이 빠르게 발전하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는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을 핵심 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차기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심재철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 대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 방향과 콘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차기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 제언'이 발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창섭 서강대 명예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경기 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스마트 융합 정책 추진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빌딩·교통·교육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스마트라이프를 구현함으로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융합 산업 정책 과제로 ▲스마트 신경망산업 육성(기반인프라) ▲의료·교육·자동차·농업 등 스마트 창조융합산업 육성(선도사업)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 ▲스마트 워크 도입 ▲스마트 클러스터 구축(지역 균형) ▲스마트 창업코리아 벤처·창업 활성화 ▲스마트융합 산업 글로벌 진출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융합 콘트롤타워를 통해 산업이 발전된다면 오는 2016년까지 1천145조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ICT 신경망 산업은 2017년 약 238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스마트융합 산업정책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일자리창출·생산성 제고를 달성하는데 최적화된 합리적 정부기구인 콘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콘트롤타워 설치 안으로는 크게 네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스마트 융합산업 총괄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융합기획원(가칭) ▲부총리급 부처 '미래경제산업부(가칭)'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융합위원회(가칭) ▲과학기술과 스마트융합 통합 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칭) 신설 등이다.

최 교수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산업 융합 정책이 체계적,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산발적, 부분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스마트 융합정책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패널 토의자로 참석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좁은 의미의 ICT가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 ICT 생태계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스마트 생태계를 책임지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디지털 라이프를 책임질 수 있는 전담부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차기 정부 부처는 미래 혁신과 함께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스마트 혁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ICT 부처는 보다 유연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 분야는 타 기술에 비해 변화의 속도와 사회 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에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미래 기술은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ICT강국에서 스마트 강국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혁신이 다른나라에 이전될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덕훈 EBS 사장은 "ICT 인프라 기반에 콘텐츠를 얹어 서비스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의 모습"이라며 "이미 한 조직이 전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의 역할을 잘 엮고 조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ICT 관련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련 업계 및 협회, 학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