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망중립성 규제완화 목소리 커진다


미국 원칙 폐기로 필요성 부각
통신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시
인터넷업계 "생태계 왜곡 우려"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5G(세대) 초연결시대를 맞아 망중립성 원칙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시대를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내 망중립성 원칙 폐기와 관련해 국내 통신업계도 망중립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5G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망중립성 규제완화 정책건의'에 나섰다. 연합회는 통신사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1인당 무선 트래픽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엽합회(KTOA) 팀장은 "최근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위축, 생태계 왜곡 문제로 기계적 동등대우와 비차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5G 시대에는 망을 용도에 맞게 분리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혁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5G망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서비스별 속성(속도, 용량, 지연시간, 연결성 등)에 따라 특화된 망품질을 제공한다.
 통신사업자들이 5G 시대, 서비스별, 콘텐츠별로 특화된 망 서비스를 제시한 반면에 인터넷업체들은 망중립성 와노하시 통신사의 영향력이 커져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가 크게 왜곡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차별적인 망 이용요금 체계가 확산될수록 작은 스타트업의 서비스는 저품질의 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망공공성에 입각한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하에서 통신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거나 법제화할 필요가 있따"고 주장했다.
 정부도 신중론을 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분간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있다"며 "중립성 기조 속에서 변화하는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제도 개선등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