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연내 통과 주력...국회 협력 속 통과 가능성 주목

정부가 18 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회도 조속 통과를 위한 협력을 약속,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SW고질병 문제 해결책을 담은 전면 개정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경우 SW 산업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도 법안 통과 이후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관계 부처 협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통과 시 이르면 10월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SW업계는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현행 SW산업 진흥법은 18 년 전에 제정된 이후 20여 차례 개정되는 등 '누더기법'이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력양성, 지식재산권, SW 안전 등 주요 내용이 빠졌다. 이에 업계와 정부가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바꿔야 할 주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후 업계는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정 SW산업협회장은 "SW진흥법은 공공 SW 사업 선진화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창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SW 분야 전방위로 주요한 내용을 담은 핵심 법"이라면서 "SW가 공공과 기업, 학교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 조속한 법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프트웨이브2018'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본질은 SW이며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부터 TF를 구성,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SW 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SW진흥법 통과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올 하반기에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소프트웨이브 2018에 참석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시회에서 SW 기업 융합 혁신 사례를 접하고 SW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면서 "SW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심사 때부터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시 SW업계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원격지 개발, 지식재산권 강화, 발주자 역량 강화 등 SW 산업과 연관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술력 강화에 주력한다. 법안 통과 시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LG CNS는 코딩 대신 자동화 도구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했다. 앞으로 외부에 기술을 공개, 국내 SW 개발 생태계까지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은 최근 출시한 D-ERP(전사자원관리) 제품 기술력을 높여 대기업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웹케시그룹은 비즈플레이, 경리나라 등 종이 영수증 없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한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정부가 집중 공략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 티맥스소프트는 기업용 운용체계(OS) '티맥스OS' 기술력을 보강, 기업과 공공 시장을 공략한다.

조 협회장은 "주 52시간 시행 등 여러 이슈와 맞물려 SW 업계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하반기 법 통과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SW업계도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