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질적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견인하기위해 국가 R&D 시스템 전반을 대혁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었다.

이를 위해 기술이 아닌 ‘사람(연구자)’에 방점을 두고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혁신 방안을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 R&D를 기존의 정부 주도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패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고성공 저실패 연구로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나 파괴적인 혁신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성에 기반한 방안이다. 

현재 약 3000명 수준인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10%)를 오는 2022년까지 6000명까지 육성하고 현재 약 21% 수준인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 R&D 혁신방안이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 실행에 옮겨져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나침반 수준의 혁신방안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계 한 관계자는 “우선 정부는 R&D에 대해 실패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실패가 당연시되는 시스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경직된 관료주의 문화 특성 탓에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 연구계 관계자는 “‘실패해도 좋다’고는 하지만 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원 등에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우려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