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정연호 기자] 규제가 혁신을 억제할까? 규제는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게 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도 한다. 하버드 경영 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적절한 환경 규제는 기술을 발전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할 경우, 기업이 규제에 순응하는데 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인 혁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의 기업은 규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주로 “규제가 기업의 날개를 꺾는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과한 것은 독이 된다. 하지만, 규제란 무 자르듯 단순하게 필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최근 핀테크(Financial[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기술을 결합해서 등장한 산업) 업계가 문제시한 ‘망 분리 규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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