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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전기차 충전기 사업 넓히는 한전, 민간업체와 대충돌

최고관리자
2020-04-23 08:35 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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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최대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극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맞춰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어느새 국내 최대
규모가 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충전 업계는 독점 전력판매 공기업 한전이 충전용 전기요금 일몰을 결정한
 상황에 독점 전력공급자인 한전의 소매(B2C) 사업 확대에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전국에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가 8545기로 집계됐다. 이 중 공용
 충전기는 급속(50·100㎾급) 1342기, 완속충전기(7㎾급) 144기이고, 아파트 등 특정 단지·시설 이용자만
사용하는 준공용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 각각 1765기·5294기다.

한전이 전국에 운영 중인 충전 설비는 용량뿐 아니라 숫자로 따져도 국내 민관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에 급속충전기 약 2900기를 운영 중인 환경부를 비롯해 급·완속 충전 민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충전기를 운영하는 S사(급속 453기)와 P사(완속 약 8500기)보다 많다.

한국전력은 2016년 정부 방침에 따라 충전 수요가 많지 않아 민간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아파트단지,
한전 전국 영업소나 국가시설 등을 위주로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업체들이
주로 진출한 대형유통점 등 생활시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전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전국점에 각각 급속충전기 36기, 55기를 구축한데 이어 최근에 신세계백화점
 4곳에도 12기를 설치했다. 민간 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총 447개 충전기가 설치된 전국 이마트는 현재 에스트래픽(260기), BMW·차지비(124기), 한국전력(35기),
환경부(22기)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전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운영 중인 급속충전기는 130기로 이미
주요 거점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민간 업체의 주 서비스 영역인 유통 등 생활시설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민간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한전이 B2B,
B2C 충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불공정 경쟁의 소지가 크다”며 “정부차원의 시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은 충전 사업의 목적은 수익성보다는 국내 충전인프라 접근성을 높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편의시설 등에 충전설비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 이용 환경을
 확대·개선하는 것일뿐, 민간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이들 시설은 한전이 설치·운영하지만,
 민간 업체가 원하는대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충전시장 확대를 고려해 지금부터 한전의 시장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전이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인프라 접근성은
 크게 나아진 반면, 민간 충전업계의 생태계는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며 “한전이 국가 전력판매 독점 사업자라
충전 사업에 매우 유리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한전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면제해 온 전기차 충전용 '기본 전기요금
(㎾당 2580원)'을 올해 7월 1일부터 50%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급속충전기(50㎾)의 경우 7월부터 13만원의
절반이 부과되고 내년 7월부터 75%, 2022년 7월부터 100% 각각 부과된다. 여기에 충전한 만큼 내는 사용
 요금도 기존 50%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