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구자료 통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 강조
국내서 美 CFTC-SEC 갈등 재현 가능성 ↑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디지털자산' 밥그릇을 둘러싼 신경전에 한국은행도 가세한다. 국회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구체화되며,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는 한국은행이 진입규제 및 감독·검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법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가상자산 규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업권법을 제정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별도의 특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은 산하에 둬야…EU MiCA가 주요 근거

지난 5일 한은이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 따르면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한은 관계자들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당국 및 국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암호자산)의 분류 및 성격에 따라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제 또한 한은과 금융위에 감독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해당 문건을 통해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감시에는 관할 감독기관 외에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책무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국제적 정합성을 들었다. 국제적 정합성은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 중 금융위에서 주요하게 꼽고 있는 입법 원칙 중 하나다. 한은은 해당 자료를 통해 EU MiCA(가상자산시장 법률)안에서는 자산준거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관련, 유럽중앙은행 또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경우 소관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대해 인가를 거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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