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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 놓고 지경부-방통위 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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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09:19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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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 놓고 지경부-방통위 또 신경전

지경부, 방송사 참여 정책 추진…방통위는 "우리 고유 업무"

김승룡 기자 srkim@dt.co.kr | 입력: 2012-07-10 19:45
[2012년 07월 11일자 3면 기사]

ICT 거버넌스 논의가 표면화된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ㆍ통신 업무영역에서 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지경부가 지상파방송사를 끌어 들여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통위를 자극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은 방통위 고유업무 영역이라며 단어사용 자체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0일 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을 비롯해 김인규 KBS사장, 곽덕훈 EBS 사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스마트기기 및 소프트웨어 관련 IT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KBS를 비롯한 방송사와 중소 스마트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IT중소기업이 개방형 콘텐츠 유통체계인 `오픈 스마트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와 기기 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KBS의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콘텐츠에 IT중소기업들이 숙박정보나 교통정보, 여행지 정보, 외국 자막 등 부가정보를 더한 새로운 콘텐츠를 국내외 유통하고, 방송사와 IT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나누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모델로, 방통위와 업무영역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통위와는 업무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행사당일까지 지경부의 이번 사업 내용을 파악조차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분명 방통위 소관업무"라며 "방송과 통신서비스 및 관련 산업진흥 업무는 지경부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생태계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지경부가 한마디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 논리를 떠나서 정책입안 주체로 책임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는 IT중소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산업, 방송장비 산업을 진흥할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실 이번 사업은 3년짜리 방송장비 R&D사업의 일환이지 방통위 소관인 방송서비스 진흥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와 업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KBS측에서 사업을 제안해왔고, KBS에서 방통위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년 정부 조직개편을 염두에 뒀다거나 방통위 영역을 침범하려 했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5월 차세대 이동통신과 네트워크, 차세대 방송과 차세대 컴퓨팅 등 미래 IT산업육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총 101명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산업 정책자문단'(정통산책단101)을 발족했다. 그러면서 지경부는 미래 이동통신 분과에 방통위와는 뗄라야 뗄 수 없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를 끌어들이며 방통위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