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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새로운 규범·제도 필요

최고관리자
2013-01-03 11:53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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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산업, 시장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가장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에 위치한 곳은 바로 미디어 분야일 것이다. 

먼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는 기존 TV와 신문에서의 소비행태를 개인화된 스마트 기기로 변화시켰다. 불과 2~3년전만해도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시민들이 무가지를 읽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종이 신문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시민들의 손에는 저마다 스마트폰, 태블릿PC가 들려있다.

TV 시청 행태도 바뀌고 있다. 디지털방송과 함께 일방향 시청 행태도 사라지고 있다. 본방 사수라는 말은 이제 몇 년 뒤면 낯선 단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VOD를 통해 시청하고 거실에서 도란도란 모여 TV를 시청하는 모습 역시 낯설어지고 있다.

이 같은 단순한 변화 이외에 스마트 미디어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디지털 격차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사적 공간과 공적 표현 공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과거에는 없었던 규범이 만들어졌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간 충돌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 교육의 격차가 사회문제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격차 문제가 추가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스마트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PC 기반의 정보화 수준인 72.4%에 비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대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명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스마트 미디어 특성에 맞는 규제 및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전 미디어 환경에서 만들었던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무엇보다 스마트 미디어의 표현매체적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모호한 심의기준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정보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통합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계층간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융합 서비스 등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소지까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