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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미디어정책 첫단추 어떻게 끼울까>

최고관리자
2013-01-14 13:23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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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조직, IT조직과 분리·통합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디어 관련 조직의 변화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두고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지고 있다.

미디어업계에선 방송정책 조직이 방통위의 IT조직과 분리될지, 분리될 경우 어떤 권한을 가질지에 눈길을 모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여부도 관심거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콘텐츠 심의와 관련된 조직을 통합한 '콘텐츠위원회' 출범을 공약에 담았었다.

◇방송업무 분리되나…미디어계 찬반 엇갈려 = 그동안 방통위가 담당해 온 방송 정책이 별도 조직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수위가 방통위의 파견 인력을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각각 받고 업무보고를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가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방송 분야가 기존 방통위에서 떼어진다면 합의제인 위원회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IT 부처 산하에 둘지, 별도 조직으로 독립할지가 관건이다.


브리핑하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진영(왼쪽) 인수위 부위원장과 윤창중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1.13 kane@yna.co.kr이를 놓고선 미디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4일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김성철 고려대(미디어학부) 교수와 윤석민 서울대(언론정보학) 교수는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방송 조직을 IT 관련 부처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형철 숙명여대(미디어학부) 교수는 별도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직은 방송 평가 및 규제 업무를 관장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사장 선임관련 사안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콘텐츠 진흥 정책은 IT 관련 부처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공영 언론 사장선임구조 개혁될까 =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 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도 주목된다.

미디어계에선 박 당선인이 KBS와 MBC 등 공영 미디어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방식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언론 단체들은 공영 미디어의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 언론인 복귀를 통해 국민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과 해직 언론인의 복직으로 대통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무보고 받는 인수위
(서울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3.1.13 kane@yna.co.kr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언론 정상화를 국민통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콘텐츠위원회로 편입되나 = 방통심의위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 심의는 박 당선인의 공약 중 콘텐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 방송·통신 내용 심의는 콘텐츠위원회를 설치해 맡긴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위원회가 방통심의위의 방송과 통신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및 광고물 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의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후심의가 원칙인 방송·통신 분야와 사전 심의가 업무인 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 간 성격차를 들어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 조직이 합해질 경우 방송법,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는 절차도 필요해 다소 시간을 두고 조직 개편이 추진될 수도 있다.


bkkim@yna.co.kr